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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비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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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밥상머리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이슈를 살펴볼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최근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재계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며 비판하고, 야권에서는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 부담감 해소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은 통신비 인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몇가지 생각할만한 점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이슈가 불거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8대 공약 중 ‘기본료 완전 폐지’입니다. 문 대통령의 ‘기본료 완전 폐지’ 공약은 이동 통신 전체 가입자 6,000만 명의 통신비에서 일괄적으로 1만1000원을 인하하겠다는 게 핵심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공약 이행 계획 수립에 난항을 겪고 있죠.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면서 통신비가 인하되는 것 아니냐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후 업계의 반발이 거세고 신중론이 각계에서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 전부터는 통신업계와 여당,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통3사는 차세대 이동통신망 5G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초법적인 요금 인하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업계도 기본료 인하가 알뜰폰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죠.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인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707만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3사로 이탈하게 될 것”이라며 “알뜰폰 사업자의 매출이 3,840억원 감소하고 4,150억원의 영업적자로 이어지면서 종사자 3,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14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추진하는 통신 기본료 폐지 방안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은 땜질 방식으로 국민을 자극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계속 기업을 압박하고 팔을 비틀면 어떻게든 방안은 나오겠지만, 손해를 피하려는 속성상 다른 곳에서 요금이 인상되는 풍선효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국민 부담 감소, 포퓰리즘, 정부의 시장개입,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각각 들으면 모두 맞는 얘기같지요. 어떤 선택이 옳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신비’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예로 들어 보면 이해가 좀 쉽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력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을 통해 전기 생산에서 공급까지 모든 전력사업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유명하죠.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 전기 생산과 공급을 민간회사가 운영하기도 합니다. 민간 서비스이다 보니 요금을 안 낼 경우 칼같이 끊어버리죠. 슈퍼에서 물건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재로 분류하여 국가가 관리하고 모든 국민이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휴전국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전력 시설은 전쟁 시 최우선으로 파괴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합니다.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재로 분류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민간에서 운영하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원이나 건물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한다고 돈 받는 곳이 없죠. 공공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통신비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이동통신 사용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전력이나 수도 못지않게 공격의 최우선 순위는 통신이죠. 이렇게만 본다면 통신비도 이제는 공공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듯해 보입니다. 가계통신비 8대 공약 중 전국 와이파이 무료도 있습니다. 이제 와이파이가 통행료를 받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반도로처럼 된다는 의미이죠. 통신료를 이제는 공공재로서 보는 것이 맞을까요? 

 

통신비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부담 감소, 포퓰리즘, 정부의 시장개입을 논하기 이전에 본질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이 공공재인지, 민간재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처럼 ‘통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가 판단하기 전 문제의 본질입니다. 통신은 정보를 실어나르는 통로이고, 정보는 권력이 됩니다. 만약 통신 이용의 불평등이 생긴다면 사회 불평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초등학교 의무교육처럼 통신비도 누구나 기본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통신권’을 인정할 것인가가 사회적인 논의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뜨거워지면서 통신료 문제도 달리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을 위한 변화를 준비하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인 통신을 어떻게 고려해야 할 것인가도 중요한 판단의 요소입니다. 

 

앞으로도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8대 공약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논란도 커질 겁니다. 통신요금 관련 정책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현  시점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합당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자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


1. 통신은 공공재일까요? 민간재일까요? 전기, 수도, 도로, 공원 등 다른 사회 인프라망들과 비교해보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 나눠보세요.


2. 통신을 공공재로 보는 것이 맞는다면 어느 수준까지 요금 인하 또는 면제를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또는 민간재로 보는 것이 맞는다면 어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3. 통신을 공공재로 보는 것이 맞는다면 국가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또는 민간재로 보는 것이 맞는다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4. 공공재냐, 민간재냐의 의미 해석에 따라 인하의 수위 조절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속도 조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전문적인 영역이라 판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업계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5.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번 이동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는 ‘국민 가계 부담 감소’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동안 통신사들이 소비자를 호구로 생각한다던가, 요금 덤터기를 씌운다는 비판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소비자, 사용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통신사의 요금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신뢰하나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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